(전문가용)과실비율 인정기준

가.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

-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은 판례, 분쟁조정사례 등을 준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.
- 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은 사고현장의 상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.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은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, 아울러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
나. 검색방법

1> 사고유형(차대사람, 차대차, 차대이륜차, 차대자전거, 고속도로)에 따른 검색 : 5가지 사고유형에서 본인의 사고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
2> 검색어 입력 : 검색 빈도수가 많은 대표 검색어를 제시하여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으며, 직접 사고상황에 대한 단어 입력하여 검색
3>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간편검색 :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사고유형인 차대차 사고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장소, 사고 쌍방간의 차량간 진행상황, 사고정황을 선택하여 해당 사고유형 확인


다. 각 해당 사고화면 구성 및 활용방법

1> 선택한 사고도표번호를 클릭시 요약설명을 통해 과실 비율 결정 사유에 대해 안내
2> 사고상황에 대한 동영상 아래에 Case별 기본과실, 가감요소 선택에 따른 적용과실 안내
3> ! 선택시 사고도표 및 과실비율에 대한 추가설명
4> 과실비율, 도표해설, 관련법규, 참고판례를 탭으로 구분하여 설명
5> 기본과실 부분 케이스별 선택시 사고 제목이 해당 케이스에 맞도록 변경
6> 사고 Case별 적용과실(그래프식 과실비율 표기) 그래프는 해당 사고에 맞는 가감요소(수정요소) 선택에 따라 변동